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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주차 업계소식 안내드립니다.
조세소위 일정 아직도 ‘캄캄’…커지는 졸속 심의 우려 [조세일보]
국정감사가 끝나면 으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가동, 많은 수의 세법개정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미동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조세소위 안건과 일정 협의는 고사하고 30일 현재까지도 소위 구성이 되지 않으면서 여야는 이제서야 소위 구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개별소비세수 1조8천억원, 세입확대분 3분의 1 [조세일보]
내년 정부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세입 인상의 3분의1 이상이 담배 소비 항목이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수입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모두 221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1천억원 증가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유지가능성’ 조세소위 막판 심의 [세정신문]
폐지냐 제도유지냐를 놓고 논란을 빚은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27일 11차 회의를 개최, 이문제를 최종 심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간 심의과정에서 국회는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연말정산…’아는 만큼 혜택받는다’ 보험 관련 세제 [세정신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상품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관련 적용 세법도 복잡한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관련 세제는 세법 전반에 걸쳐 나눠 규정돼 있고 내용이 복잡하므로 꼼꼼히 살펴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및 과세자료 통합 추진 [세정신문]
정부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자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자체 주관으로 공기업 부채감축목표제 시행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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