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11월 2주차 업계소식 안내드립니다.
“할아버지 → 손자 재산 물려줄 때 세금 더 매기자” [조세일보]
한 세대를 건너뛰고 상속증여를 할 때 세금을 더 매기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상속증여를 할 경우는 아버지를 거칠 때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되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가산세를 물리고 있는데, 이 가산세가 충분히 높지 않아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세수(稅收), 작년보다 어렵지만…직접증세는 없다” [조세일보]
매월 기록되고 있는 세수진도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해 발생했던 대규모 세수결손 상황의 되풀이는 이미 기정사실이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잘 돌아가야 세금이 잘 걷혀지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복지로 재정 거덜내놓고 세금 더 걷으면 된다는 無책임 정치” [조세일보]
50여개 시민단체들이 13일 복지 구조조정, 다시 말해 무상복지 감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현재 ‘무상복지 시리즈’가 재정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복지정책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야당이 증세론에 불을 지피자 더 이상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한국,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OECD국가 중 31위 [세정신문]
한국의 조세부담률(총조세/국내총생산)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민부담률(<총조세+사회보장기여금>/GDP) 또한 이와 비슷한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