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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주차 업계소식 안내드립니다.
정책의 역설, 흡연률 못 낮춰도 정부는 ‘세수대박’
정부의 금연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우회증세’ 논란으로까지 불씨가 제대로 옮겨 붙었다.
원론적인 문제인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보다 오히려 증세논란이 더 도드라지는, 주객(主客)이 전도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책을 내놓은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다.
[세정포럼] 역외탈세 방지 – 체납자은닉재산 추적강화
성장의 정체와 재정수요 확대의 딜레마에 직면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방위 대책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역외탈세 차단 및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 중장기 성실납세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영세사업장 국민연금신고 회계사가 대행한다”
앞으로 세무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들이 영세사업장의 국민연금 신고업무를 대행해 준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최광)은 16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 ‘사업장 업무대행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법 “안전띠 미착용해도 보험금 전액 지급”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을 감액지급토록 한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
빚내서 세금 납부하는 푸어택스(PoorTax)族 크게 늘어
신용카드를 이용해 국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나,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와 달리 고율의 이자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는 등 수수료 면제 및 요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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